민간인 여성 성폭행한 미군 장병…준강간만 유죄 선고
전북 군산시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먼저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피고인의 성폭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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