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법 리스크' 부각 될라…'특검 고삐' 죄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판결'과 관련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번 판결 전부터 민주당은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부여하고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정 재판부에 전담하도록 규정해 검찰 수사권과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역시 과반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