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방교부세 필요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전국 18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에 처음으로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지정했다.
이에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지역에도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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