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자에 판사가 한 말 "잘못 인정하고 운전거리 짧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과 무면허운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자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