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여성차별철폐위 "한국 여성가족부 권한 더 강화하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이하 ‘위원회’)는 제88차 세션(2024.5.13.~5.31.) 중 5월 14일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고, 이 심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계획의 철회 및 부처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체계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법적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생존자의 구제 등을 주요 권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