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의원 1호 법안, 방통위독재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여·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으로만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회 추천 방통위원 임명 지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YTN 민영화(최대 주주 변경) 승인 등이 추진되면서 방통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