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300개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인 54.7%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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