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애 셋 낳고 '독박육아'…양육권 뺏는다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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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애 셋 낳고 '독박육아'…양육권 뺏는다는 남편

산후·육아 스트레스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에게 남편이 양육권을 뺏겠다고 나섰다.

지난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아이를 키우다 우울증에 빠져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이 오히려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뺏고 정신병을 낱낱이 밝히려 한다는 아내(사연자)의 고민이 소개됐다.

정신감정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받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상대방 정신적 문제가 가정폭력 등으로 이어져 이혼 사유나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에 해당한다는 걸 소명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사연자분은 우울증이 있을 뿐, 이로 인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폭언·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닌 만큼 정신감정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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