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다.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6월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러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