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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