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100% 민간투자 첫 사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
수익형 민간투자 SW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다.
지금까지 공공 SW 개발 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됐는데,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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