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국회기자24시]
◇‘엄청난 비용’ 간과된 채 남발 이중 하나가 철도 지하화 공약입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지상의 철도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 있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담보로 현재 필요한 공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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