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대신 경매 차익 활용"…먹힐까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도 LH는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은 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장기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했지만 피해 구제 사례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지난해 특별법 시행 이후 주택 매입 건수가 소수에 불과했다"면서 "정부안에서는 매입 건축물 대상을 확대했지만 매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안이 얼마나 많은 주택을 매입해 지원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