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본회의' 앞둔 여야, 특검법·연금개혁 막판 대치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22대 국회로 넘겨 첫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과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함께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설정 등 여당이 요구하는 구조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되,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모수개혁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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