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21대에서 모수개혁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 촉구

그는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모수개혁에 대한 합의안이 나온 만큼 이것부터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촉구했다.

이날(26일)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17년 동안 하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을 더 미루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지고 그 기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권에서 제기한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논의를 다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김 의장은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또는 연금개혁을 미루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해 관계가 한층 더 복잡하고 아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