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법’도 추진…법 개정 ‘기폭제’ 되는 연예인들 [D:이슈]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이른바 ‘김호중법’ 추진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이에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법안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호중법’ 이전에도 연예인들 이름을 딴 법안이 추진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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