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학교현장 갈등 해결책 될까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간 권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갈등 해소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자유' 보장에 초점이 맞춰줘 종종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권리와 책임' 조례에서는 교육공동체인 다른 학생이나 교사 등의 권리도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중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의 폐지 대한 우려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