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화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 어떻게…정부 혁신 포럼

이번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자 올해 1월부터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비중의 증가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 사각지대 문제를 논의한다.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쉽(Denizenship)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은 아니지만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실질적인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