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뭉그적대는 사이…양육비 선지급제 폐기 '기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아온 제가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상황이 엄청 많더라고요.(양육비 채무자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강력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양육 책임을 진 한부모 가족과 이행관리원 관계자들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이 임기 종료를 눈앞에 둔 21대 국회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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