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 됐는데"...징역 50년→27년 감형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