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44.5%라도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개악 중 개악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연구회는 2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와 45%를 놓고 티격태격하더니 최근에는 중간값인 44%나 44.5%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는 소득대체율 44.5%는 연금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다”며 “지난해 기준 1825조원(GDP 대비 80.8%)인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를 불과 26년 뒤인 2050년에 6509조원(GDP 대비 125.9%)으로 3.5배나 더 늘리는 개악 중에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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