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의결…법무부가 밝힌 이유 '4가지'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특검을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까지 직접 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법 통과가 숙의 절차 없이 진행돼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