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칼 빼든 정부 딜레마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019년 376건이었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20년 405건까지 치솟았다.
▲양형기준 상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범죄 구성요건 확대 ▲주요 기술유출 경로 규제 대상 포함 ▲국가핵심기술 전면 현행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강화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관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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