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 된 ‘'어업규제' 혁파로 넓어지는 어장[파도타기]
지난 4월 서해5도 어장은 이와 같은 어업 규제를 푼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연평도 일대를 방문해 어업인들을 만나 추가적으로 ‘규제 혁파’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서해5도 어장을 포함, 한국 연근해어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규제 대부분은 116년전 만들어진 일제 시대 수산관계법령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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