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판정문, 주미대사-금융위 면담 내용 공개해야"
비공개 처리된 정부 책임자 이름 공개…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비공개.
법원이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비공개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정부 책임자 이름을 공개하되,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관련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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