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민주당 내에서도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을 바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호중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자신이 연루된 범죄를 막기 위한 위헌적 권한 행사)가 있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워서 추진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