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 증원' 중대변수 '법원 결정' 이르면 '내일'

15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6~17일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각하나 기각, 인용' 등 고법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항고 사건은 결론이 나기까지 3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의료대란 사태의 중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근거를 놓고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