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일본과 왜 다를까…"27년간 동결해 2천명 불가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의사 인력을 확충한 일본의 사례를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 엇갈린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2029년께 의사 인력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그 후 인구 감소에 따라 장래에는 의사 수요가 감소 국면에 들어가므로 향후 (의사 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료 종사자 수급에 관한 검토회'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두고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