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법원 설치 법안, 빨리 준비해달라"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런데 체불임금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떠올렸다.건설현장 관리자였던 30대 청년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기 때문이다.이 청년은 임금체불 기업에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임금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사업주가 자신이 체불한 근로자들의 임금보다도 적은 벌금을 받는 상황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