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카르텔' 비판한 尹대통령 "미조직 근로자 적극 보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 약자들의 삶을 바꿔보기 위해서 준비했다"면서 "거대 노조의 보호 받는 노동자도 많지만 소외돼 있는 미조직 비정규 근로자 등 최근 근로형태 변화에 따라 등장한 특수고용 종사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올바른 노동 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마련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