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 2년간 과도한 권한 남용...원포인트 개헌으로 제한 필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구리시, 5선)은 13일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면서 대통령 권한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번 22대 국회도 22대 총선에 담긴 민의를 온전히 받들어 내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