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9개월간 4천여명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추가된 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개정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용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