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규제 없애 주민 불편 줄인다'…불합리 지방규제 일제 정비
행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를 '2024 지방규제 일제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방규제 4만여건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지방 규제 4만여건 가운데 5년을 넘긴 3만4천여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오류를 점검하고 기존 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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