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교도소 수감은 존엄성 침해…법원 "국가가 배상"
지나치게 협소한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단 판결이 또 나왔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이다.
앞서 2022년 7월 대법원은 2㎡ 미만 공간에 배정된 수용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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