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집행정지 여부 곧 결정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문 당시 재판부는 "최초의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배분은 조사를 제대로 하고 한 것인지 최초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대 정원을 논의한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