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의대생, 우울증약 복용도 사이코패스 성향도 감형요소 안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05]

법조계 "사이코패스 성향, 타인 감정에 공감 못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일 뿐…감형요소 아냐".

전문가들은 또한, 최 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이는 치매나 조현병 처럼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심신미약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범죄에 공권력이 신속하게 개입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최씨의 싸이코패스 성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감형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다.싸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을 못 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겪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감형요소로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실제 조두순, 정유정 등 범죄자들도 싸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나왔지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진 않았다.애당초 심신 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면 치매나 조현병 같은 정신 질환으로 환청이 들리는 등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상태여야 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