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또 허공에 '주먹질'?…통일부, 북한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한 정부 시설인 소방서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소송을 검토하면 북한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구 대변인은 "지금 정확하게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문협이 북한에 지급해야 할 저작권료를 북한이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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