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서 '전현희 제보 의혹' 임윤주 고발 강행…與 "또 입법독주"

국회 정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단독으로 이른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 (정무)위원장과 위원들이 여당과 합의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었다"며 "이번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인데, 공수처가 요청해왔다고 여당과 합의도 없이 고발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