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매매 가격만 폭등한 것이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세 가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언급하면서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이 안정적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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