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완전 분리해야"…'검수완박 시즌2' 예고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새로 설립해 검사는 기소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황운하(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있다고 보고 있는 서 교수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내지 않는다면 검찰에 의한 선택적 수사와 사건 왜곡·조작,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 등 검찰발 권한 남용과 정치개입, 내부 부패는 계속될 것”이라며 “또한 기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기소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