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원의 의대 증원 정부 근거자료 요청에 잇단 우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처분 항고심에서 정부에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8일 '의대 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삼권분립 위협한다'는 논평에서 "(법원이) 정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사법부가 절차와 법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수준을 넘은 과도한 행정부 통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사법부의 지나친 개입이 정책 추진의 지연과 혼란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