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의 연금개혁 좌초...김성주 "尹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시도가 좌초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처음부터 개혁의지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해당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합의를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특위 종료를 선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론화위 결론을 존중해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