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시 축산업·청년 예산 축소"…학계도 '반대'

쌀 등 농산물의 가격 보전에 초점을 맞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축산업 등 다른 품목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8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보전에 예산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농민단체 역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