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법행위, 기관 차원 직접 고발이 원칙"…대응지침 개정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