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제는 연금 지속 가능성… 젊은세대 빚 폭탄 외면하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문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라며 "MZ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임무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 논의는 연금기금 고갈 시점의 찔끔 연장에 그칠 뿐, 다가오는 연금제도의 파탄에 눈감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선 핀란드처럼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DB, 확정급여방식, 받을 연금액이 정해져 있음)시키고,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절반의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다 독일처럼 중간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더 높은 소득대체율(성실 가입자에 한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제일 취약한 계층에게는 세금으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면, 노인빈곤은 물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