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멱살 잡고 욕설한 이웃…형사조정으로 해결
층간소음 갈등에서 출발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이웃 간 다툼이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해결됐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개입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조정위원들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인 당사자들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 분리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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