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88억 투자사기 총책, 분리 기소돼 4번째 징역형
거액의 투자사기로 4번째 기소된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반복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를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권 행사가 자의적이지 않다고 봤다.
투자사기 조직 국내 총책인 양씨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328명에게 18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투자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12명의 피해자에게서 5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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