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고발 이화영, 김봉현 반면교사 삼아야…거짓이면 최소 징역 1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400]

법조계 "'라임 사태' 김봉현도 법정서 '검사 술접대' 주장…괘씸죄 반영돼 징역 30년 받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자리를 벌였다며 수사검사와 쌍방울 직원들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라임 환매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법정에서 '검사들에게 술자리 접대를 했다'고 거짓 주장을 했는데, 괘씸죄가 반영돼 예상 형량의 3배에 달하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이 전 부지사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해야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