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위치발신장치’ 고의로 끄면 최대 징역형”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분석해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대책은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 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ASI)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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