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테러에 극단 선택까지…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 실태

발단은 올해 3월 초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되고 항의성 민원에 시달린 김포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지나친 '갑질'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반복돼왔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자 정부는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민원 처리법령을 개정, 민원 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 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들 또한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공무원에 대한 마땅한 보호장치가 없고,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